삼성전자 노사 분쟁을 계기로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분배 문제가 쟁점화된 가운데,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"사회적 대화가 유일한 해법"이라며 다음 달 1일 긴급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명칭은 `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`로 협력업체 동반 성장, 지역사회 공헌 등과 연결 지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의 `K자형 양극화`를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"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"며 "다음 주 월요일(6월 1일) 노동부 주관 긴급토론회를 열 생각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전자 노사의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, 대기업에 집중된 막대한 초과이익을 어느 이해당사자까지,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 정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장관은 "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각종 사회 지원이 합쳐져 이뤄진 것"이라며 "긴급토론회로 대화의 문을 열고자 한다"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"정부는 연구나 실태조사 등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"며 "방향은 `함께 살자`는 것으로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"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연대임금정책은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 정책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,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게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초과이익 개념에 대해 김 장관은 "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"며 "전통적 문법을 뛰어넘어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, 판매·관리비, 재무적 비용 등을 빼고 어떻게 배부할 건인가의 문제"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는 특히 "이런 초과이익을 정규직만 배타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문제 등이 있다"면서 "천문학적 초과이윤 속 격차가 벌어지는 데 지금이야말로 동반성장론 같이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"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날 삼성전자 노조 투표에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김 장관은 "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"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 장관은 "어느 정도 차이는 용인되지만 같은 기업에서 (성과급) 차이가 너무 커서 조합원들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52714571208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